≪ 한국의 멸종 위기 및 보호 야생 식물 ≫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동,식물 관련법규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6호, 7호
  •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한 주된 서식지·도래지의 감소 및 서식환경의 악화 등에 따라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보호야생동·식물"이라 함은 학술적 가치가 높은 야생동·식물, 국제적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야생동·식물, 우리나라의 고유한 야생동·식물 또는 개체수가 감소되고 있는 야생동·식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滅種危機野生動·植物등의 捕獲禁止등)
  •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수출·반출·유통·보관(가공·수출·반출·유통·보관의 경우 죽은 동·식물을 포함한다)·훼손하거나 고사시켜서는 아니되며,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滅種危機野生動·植物 및 保護野生動·植物을 捕獲·採取·移植·加工· 輸出·搬出·流通 또는 보관할 수 있다.
  1. 學術硏究의 目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설치된 公園·動物園·植物園·自然休養林 또는 博物館등에서의 觀覽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人體·家畜 또는 農作物의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種의 繁殖을 위하여 增殖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 土地收用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公益事業의 施行 또는 法令의 規定에 의한 認可 ·許可 또는 승인 등(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을 받은 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滅種危機野生動·植物 또는 保護野生動·植物을 移動 또는 移殖하여 보전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6. 사람 또는 動物의 疾病의 診斷·治療 또는 豫防을 위하여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農林部長官이 環境部長官에게 요청하는 경우로서 生態系의 균형유지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경우
  7. 環境部長官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告示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한 경우
  2.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棲息地外保全機關으로서 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認· 許可등을 받은 경우 및 文化財保護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對象이 되는 경우
  3. 人體에 급박한 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어 捕獲하는 경우
  • ③특정 動·植物이 滅種危機野生動·植物 또는 保護野生動·植物로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전부터 당해 動·植物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6月이내에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62조(罰則)
  •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生態系 먹이사슬의 最上位種 또는 생존가능한 最少個體數이하에 해당하는 種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滅種危機野生動物을 捕獲한 사람은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처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63조(罰則)
  •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외의 멸종위기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 또는 생존가능한 최소개체수 이하에 해당하는 종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멸종위기야생식물을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64조(罰則)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第63條의 規定에 의한 植物外의 滅種危機野生植物을 採取하거나 枯死시킨 사람
    2.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滅種危機野生動·植物을 移植·加工·輸出·搬出 ·流通·보관 또는 훼손한 사람
    3.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保護野生動物을 捕獲한 사람
자연환경보전법 제65조(罰則)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한 사람
    2.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보호야생동·식물을 채취·이식·가공·수출·반출·유통·보관 또는 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사람

멸종위기야생식물

번 호 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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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란 Cymbidium kanran Makino
나도풍란 Aerides japonicum Rchb. f.
광릉요강꽃 Cypripedium japonicum Thunb.
매화마름 Ranunculus kazusensis Makino
섬개야광나무 Cotoneaster wilsonii Nakai
돌매화나무 Diapensia lapponica var. obovata F. Schmidt

보호야생식물

번 호 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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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솔잎란 Psilotum nudum (L.) Griseb.
물부추 Isoetes japonica A. Braun
파초일엽 Asplenium antiquum Makino
고란초 Crypsinus hastatus (Thunb.) Copel.
섬천남성 Arisaema negishii Makino
솔나리 Lilium cernuum Kom.
자주솜대 Smilacina bicolor Nakai
큰연령초 Trillium tschonoskii Maxim.
진노랑상사화 Lycoris chinensis var. sinuolata K.H. Tae et S.C. Ko
노랑무늬붓꽃 Iris odaesanensis Y.N. Lee
대청부채 Iris dichotoma Pall.
털개불알꽃 Cypripedium guttatum var. koreanum Nakai
으름난초 Galeola septentrionalis Rchb. f.
백운란 Vexillabium nakainaum F. Maek.
천마 Gastrodia elata Blume
대흥란 Cymbidium nipponicum (Franch. et Sav.) Makino
죽백란 Cymbidium lancifolium Hook.
지네발란 Sarcanthus scolopendrifolius Makino
풍란 Neofinetia falcata (Thunb.) Hu
삼백초 Saururus chinensis (Lour.) Baill.
죽절초 Chloranthus glaber (Thunb.) Makino
개가시나무 Quercus gilva Blume
순채 Brasenia schreberi J.F. Gmel.
연잎꿩의다리 Thalictrum coreanum Lev.
세뿔투구꽃 Aconitum austro-koreense Koidz.
산작약 Paeonia obovata Maxim.
깽깽이풀 Jeffersonia dubia (Maxim.) Benth. et Hook.
한계령풀 Leontice microrhyncha S. Moore
고추냉이 Wasabia koreana Nakai
끈끈이귀개 Drosera peltata var. nipponica (Masam.) Ohwi
둥근잎꿩의비름 Sedum rotundifolium D.B. Lee
개병풍 Rodgersia tabularis Kom.
나도승마 Kirengeshoma koreana Nakai
히어리 Corylopsis coreana Uyeki
개느삼 Echinosophora koreensis Nakai
만년콩 Euchresta japonica Benth.
애기등 Milletia japonica (Siebold et Zucc.) A. Gray
황기 Astragalus membranaceus (Fisch.) Bunge
갯대추 Paliurus ramosissimus (Lour.) Poir.
망개나무 Berchemia berchemiaefolia (Makino) Koidz.
황근 Hibiscus hamabo Siebold et Zucc.
왕제비꽃 Viola websteri Hemsl.
가시오갈피나무 Eleutherococcus senticosus (Rupr. et Maxim.) Maxim.
섬시호 Bupleurum latissimum Nakai
노랑만병초 Rhododendron aureum Georgi
홍월귤 Arctous ruber (Rehder et E.H. Wilson) Nakai
기생꽃 Trientalis europaea L.
박달목서 Osmanthus insularis Koidz.
미선나무 Abeliophyllum distichum Nakai
섬현삼 Scrophularia takesimensis Nakai
무주나무 Lasianthus japonicus Miq.
솜다리 Leontopodium coreanum Nakai 

(출처: 경산대학교 자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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